집에서 현금과 금괴가 쏟아져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조사관 : 이것도 현금이야! (그것도 현금이야?)] <br /> <br />소나무에도 압류딱지가 붙자 적반하장, 막말로 버팁니다. <br /> <br />[체납자 : 당신들 인간 같지 않은 ○○○들이야!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!] <br /> <br />서랍장에서 수억 원 수표 다발이 나온 또 다른 체납자도 악다구니를 칩니다. <br /> <br />[체납자 : 집어넣으라고요, 그러니까!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집어넣으시라고!] <br /> <br />앞으로는 이런 고액 체납자들을 실제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낼 능력이 있는데도,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3번 이상, 1년 넘게 내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뒤, 검사의 청구와 법원 결정을 거쳐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에 수용됩니다. <br /> <br />관련 법은 지난 2019년 12월에 바뀌었지만, 그동안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국세청 징세과 관계자 :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라는 어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. (국세정보위원회가) 올해 하반기 때 소집이 되면 최종 감치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불특정 다수에게 망신을 주는 명단 공개에 이어 이제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감치 제도까지. <br /> <br />고액·상습 체납자들의 저항이 이어지며 세무 당국의 압박도 강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8181226419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